이번 이정표는 다자주의에서 중대한 성과를 의미하지만, 협약 이행을 위한 길은 여전히 도전적이다.
시급한 필요성
정보통신기술(ICT)은 각국이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통합을 심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국가 안보, 주권, 영토 보전에 잠재적인 위협도 내포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확보는 베트남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 과제로 부상했다.
베트남은 2025년 초 기준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하며, 이용자 수는 7,9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80%에 달한다.
베트남의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해 레쑤언민 공안부 사이버보안•첨단범죄예방국 국장은, 국내 사이버 범죄가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 조직들은 소규모·단순 공격에서 벗어나, 국가 핵심 시스템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죄로 전환하고 있다.
법 집행 기관들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타국 경찰 및 사법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전 세계적인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다.
베트남은 2019년부터 유엔 사이버범죄방지협약 협상 과정에서 일관된 지지자 역할을 해왔다. 당호앙장 외교부 차관은 협상 과정에서 베트남이 사이버 공간 내 국가 주권 보장, 국제 협력 촉진 등 핵심 원칙을 포함한 주요 내용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또한 협약 조항의 조정, 논의 주도,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협약 문서에 ‘하노이 협약(Ha Noi Convention)’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것은 베트남의 실질적 기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
도전 극복을 위한 결의
레쑤언민 소장에 따르면, 베트남은 협약 초창기부터 구축 과정에 참여한 국가 중 하나로서, 협약이 서명국들에 의해 조속히 이행되기를 희망하며, 자국 역시 조기 비준을 약속하고 있다. 공안부 관계자는 협약 서명 이후 베트남이 관련 법률을 검토해 가능한 한 빨리 비준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조치로는 사이버보안법 개정 및 사이버정보보안법과의 통합, 범죄정보 교환, 데이터 이전, 범죄인 인도, 자산 환수 등 협약 이행을 위한 형사절차법 체계 완비가 포함된다. 베트남은 또한 협약이 요구하는 24시간 상시 협조체계 구축을 추진해, 가장 먼저 협약을 비준·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유지하고, 글로벌 협력을 주도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베트남은, 특히 기술 지원 등 국제 자원을 활용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과 각국이 사이버 범죄 대응 경험과 첨단 기술을 공유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회와 함께 도전도 따른다. 협약 채택은 시작에 불과하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각국이 차이를 극복하고, 공통점을 찾으며,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에 대한 선의를 유지해야 한다. 제도, 법률 체계, 인적 자원 역량의 차이는 여전히 글로벌 협력의 장애물로 남아 있다.
앞으로의 도전에 대해 당호앙장 외교부 차관은 결정적 요인은 인적 역량에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공직자와 시민이 지식, 인식, 역량, 회복력을 높여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전통적 범죄와 사이버 범죄 예방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약 이행의 길이 길고 복잡할 수 있지만, 베트남은 그간의 국제 이니셔티브에서 보여준 결의와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초국가적 도전인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