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7월부터 시행...국경 간 범죄대응 협력 강화
해외 도피 범죄자 관련 형사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범죄인 인도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4개 장과 4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률은 작년 11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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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범죄자 관련 형사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범죄인 인도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4개 장과 4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률은 작년 11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