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에서는 대사 라운지와 청년 역량 세션 등 두 개의 특별 세션이 마련되어, 역내 발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동해에서 평화를 수호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했다.
기조연설에서 매트 시슬스웨이트 호주 이민외교통상부 차관은 평화, 안정, 그리고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유지하는 데 있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 해양법 준수가 경제 안보와 공동 번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점점 복잡해지는 세계 질서 속에서 호주가 글로벌 규범과 제도를 수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대사 라운지에서는 유럽연합, 캐나다, 독일, 일본, 베트남 대표들이 동해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임에 동의했다.
이들은 국제법, 특히 UNCLOS가 해양 문제 해결의 토대이자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경로임을 강조했다. 역외 파트너들에게는 항행의 자유 보장, 다자 외교 강화,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 협력 증진 등 구체적 행동을 통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동해 관련 역내 논의에서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세안이 점차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 이견과 외부 압력으로 인해 아세안이 주요 안보 사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일부 대표들은 우호협력조약(TAC) 하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대체로 상징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2002년 동해당사국 행동선언(DOC) 역시 실질적 집행력과 감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동해행동강령(COC) 협상은 법적 성격과 적용 범위에 대한 당사국 간 이견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UNCLOS와 관련해, 다수 전문가들은 이를 ‘해양의 헌법’으로 재확인하며, 모든 해양 활동에 대한 포괄적 법적 틀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행위자들이 UNCLOS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오용해 일방적 주장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빠른 기술 발전과 자연 조건 변화로 인해 새로운 법적 복잡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학자들은 평화와 해양 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아세안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집단적 역량을 높이며, 외부 파트너 및 다자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투명성, 대화, 정보 공유를 개선해 신뢰를 구축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마련해 분쟁을 예방할 것을 권고했다.
폐회식에서 응우옌 흥 선 베트남 외교아카데미 원장은 이번 논의가 역내 정세,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역할, 해양 자동화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해양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선 원장은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는 글로벌 및 역내 환경에서 각국이 지속적으로 대화, 정보 교류, 역량 강화를 통해 단결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의가 아세안의 중심성을 강화하고, UNCLOS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UNCLOS가 이 지역의 평화, 안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