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총 445명의 의원 중 428명의 찬성(90.49%)으로 병목 현상 해소, 분권 강화, 그리고 계획 활동에서의 행정 절차 간소화를 목표로 하는 핵심 입법인 기획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장 58조로 구성된 이번 개정법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지연, 중복,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분야별 세부계획’ 개념을 명확히 하여, 국가, 지역, 성(省) 단위의 계획뿐만 아니라 도시, 농촌, 특별 행정·경제 단위의 계획과 함께 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변화로는 ‘기술 및 전문 계획’이라는 용어를 ‘분야별 세부계획’으로 대체한 점이 있다. 이는 각 분야별 전략을 구체화하고, 계획 체계 내에서 명확한 위계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계획 유형을 기존 78개에서 49개로 축소해 기획 체계를 간소화했다.
개정법은 승인 권한에도 큰 변화를 도입했다. 앞으로는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성 기획 및 성 토지이용계획을 승인하게 되며, 이는 기존에 총리가 담당하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중앙정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계획은 여전히 총리가 승인해 시·성간 조정 기능을 유지하며, 분야별 계획은 정부 규정에 따라 승인되되, 일부는 장관에게 위임될 수 있다.
기존 계획과의 부합성 판단에 있어 실무적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제48조에 새로운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특별하거나 긴급한 공공투자사업, 또는 정치국, 서기국, 국회, 정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 결정이 기존 계획과 달라도 허용된다. 이 경우, 계획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사후에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법은 또한 계획 기간을 표준화해, 모든 계획의 기간을 ‘1’로 끝나는 해부터 ‘0’으로 끝나는 해까지 10년 단위로 통일하고, 30년 장기 비전을 설정해 국가 사회경제 발전 전략과의 정합성을 확보했다.
개정 기획법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틀이 마련되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또한 449명 중 448명(94.71%)의 찬성으로 예금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8장 41조로 구성된 이번 개정법은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개정 사항을 담고 있다. 제16조에 따라 예금보험 가입기관은 거래 지점과 웹사이트에 예금보험 증서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명성이 제고된다.
법은 위기관리에서 예금보험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조기 개입, 특별 감독, 정리 절차 등에서의 구체적 참여를 명시했다. 또한 특별 대출 제공, 장기채권 매입 등 새로운 메커니즘도 도입됐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예금보험 대상 기관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 공유, 예금보험 관련 검사·감독·집행을 총괄하게 된다.
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관은 보험 대상 기관이 예금 수령을 중단하거나 상환 불능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금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정부는 SBV 및 관련 기관이 신속히 시행령을 마련해 법의 효과적 집행을 보장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