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일정 이하의 소형 토지가 토지 데이터베이스(DB)에 번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 2단계의 권한 분담, 토지 분야의 분권 및 위임에 관한 시행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