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개정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새로운 세제 정책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유지하며 육성할 수 있도록 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17일 2026년 과세 기간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PIT) 공제율 조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종 정산은 2027년 1분기에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