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 감정 법적체계 곧 완비...책임 면제엔 신중론 국회가 제10차 회기에서 사법 감정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 절차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간 해당 분야의 ‘정체’를 초래했던 여러 규정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