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오전, 다수의 찬성표로 개정된 세무관리법, 개정 소득세법, 그리고 절약 및 낭비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현행 소득세법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개정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새로운 세제 정책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유지하며 육성할 수 있도록 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