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는 9일 진행 중인 제4차 회의에서 국가 경제 관련 법 위반 처리, 민간 부문 발전,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전환 적용에 관한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 도입을 위한 결의 초안을 심의했다.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은 정부의 제안 설명에서 이번 결의 초안이 당의 정책을 제도화하고 혁신을 실천하며, 대담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동시에 부패와 낭비, 위법 행위 없이 공익을 추구하는 공직자들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장관에 따르면, 이번 초안은 법 집행의 엄정함을 유지하면서도 금지 구역이나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각 위반의 성격을 고려한 인도적이고 공정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당국은 위반자의 동기와 의도, 역사적·실질적 맥락, 위반의 결과, 시정 조치, 정치·경제·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의 초안에는 과학 연구, 기술 개발, 혁신 및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해 형사 책임 면제 또는 정지 등 새로운 메커니즘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한,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 및 공무원에 대한 상응하는 징계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제안된 결의는 3년간 효력을 갖는다. 형사 책임 정지 기간이 결의 유효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정지는 정해진 기한까지 연장될 수 있으나 2년을 넘길 수 없다.
경제·재정위원회의 검토 보고서는 특별 메커니즘이 법 체계 내 일관성을 확보하고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의를 통해 즉각적 규제가 필요한 긴급 사안과 형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형사, 행정, 민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개인 책임 처리는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물 해소와 분리하여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패나 사익 추구가 없고 공익을 위해 위반이 발생했으며, 피해가 자발적으로 복구되고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관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응우옌 홍 디엔 국회 부의장은 상임위원회가 결의 제정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합의했다며, 8월에 열릴 전문 회의에서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초안의 제목, 적용 범위, 대상 등을 당 중앙위원회와 정치국의 지침과 일치하도록 계속 검토할 것을 기초 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형사 정책의 특별 조항, 특히 형사 책임 면제, 정지, 포기와 관련된 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기존 법률과 실질적으로 다른 조항이면서 국회의 입법 권한에 속하는 내용만 결의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결의가 대담하게 사고하고 공익을 위해 행동하는 공직자와 근로자를 보호하는 확고한 법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국회 상임위원회는 석유법 개정안도 심의했다.
정부의 제안 설명에서 레 만 훙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기존 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이고 석유 및 가스 탐사·생산 등 관련 활동을 규율하는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의 국제적 약속과 석유 산업의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디엔 부의장은 상임위원회가 석유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를 통해 당의 방침을 신속히 제도화하고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2022년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