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패 방지 및 통제 관련 법안 초안 심의
국회는 5일 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의 일환으로, 민사 판결 집행법 개정안, 사법 감정법 개정안, 그리고 부패 방지법 및 지식재산권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법률안에 대해 소그룹별로 심의를 진행한다.
#민사 판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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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의 일환으로, 민사 판결 집행법 개정안, 사법 감정법 개정안, 그리고 부패 방지법 및 지식재산권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법률안에 대해 소그룹별로 심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