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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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 모습 (사진: VNA)
국내

언론법 개정안, 사이버 보안기준 등 준수 의무화

언론법 개정안에 언론 기관의 사이버 공간 내 운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개정이 이뤄질 경우 모든 온라인 활동은 언론 관련 법률, 사이버 보안 기준, 각 매체의 편집 방침, 그리고 관련 국제적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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