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형사-사법 관련 법률안 심의
국회는 4일 진행된 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에서 임시 구금 및 구류, 이동 제한에 관한 법률안, 형사 판결 집행법 개정안, 사법 기록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법률안에 대해 소그룹별 심의를 이어갔다.
#사법 기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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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진행된 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에서 임시 구금 및 구류, 이동 제한에 관한 법률안, 형사 판결 집행법 개정안, 사법 기록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법률안에 대해 소그룹별 심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