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부, 공립학교 법인세 면제 추진...국회 상임위도 OK 사인 국회 상임위원회는 22일 법인세법과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법, 소득세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 초안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