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임시 회기

판 반 장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23일 제16기 국회 제1차 임시회의에서 정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NDO)
국내

국회, WMD확산방지법안 등 3개 법안 의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법안 등 국가 방위와 안보 및 국가배상 관련 3개 법안이 23일 제16기 국회 제1차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WMD 확산 방지법안 외에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군대 구축,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 보호 등과 관련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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