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신법·전자거래법 개정안 심의...허가요건 간소화 등 추진
국회는 13일 제16기 제1차 임시회에서 전파 주파수, 통신, 전자거래 및 기술 이전 관련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기술이전법
국회는 13일 제16기 제1차 임시회에서 전파 주파수, 통신, 전자거래 및 기술 이전 관련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국회는 21일 제10차 회기의 일환으로 정부의 인공지능법 제정안 제안 설명을 듣고 기술이전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안, 그리고 첨단기술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