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회, 통신법·전자거래법 개정안 심의...허가요건 간소화 등 추진 국회는 13일 제16기 제1차 임시회에서 전파 주파수, 통신, 전자거래 및 기술 이전 관련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