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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공공부문 최고급여"...교원법 등 주요 법률, 새해 시행
31/12/2025 - 18:14
교사들에게 공공부문 최고 급여를 보장하는 교원법 등 2025년 통과된 각종 법률이 새해부터 대거 시행된다. 이들 법률은 고용과 교육, 데이터 보호, 조세, 국가 예산, 디지털 기술, 에너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교원법
에너지의 경제적·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