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의장은 올해와 제16기 국회 임기 전반에 걸쳐 과업이 더욱 무겁고 복잡해지며, 더 높은 요구가 부여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위원회가 법적 사고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높은 수준의 입법 초안 기준을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책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법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발전을 위한 제도 구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제14차 전국당대회 결의와 2025~2030년 임기의 국회 위원회 당조직 제1차 대회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리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발전 촉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한 법 제정'에서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며 국가 기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질을 우선시하고 입법 활동에서 규율과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독 업무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혁을 주문했다.

사법 및 부패, 낭비, 부정행위 척결 분야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관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수치에 의존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장기적 사안을 직접 파악해 철저한 감독과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위원회가 입법, 감독, 행정 처리 지원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조직·인사·운영상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연구와 평가, 감독, 법률 정책 자문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률사법위원회 판찌히에우 위원장이 21일 하노이에서 열린 업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VNA)

회의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위원회는 국회에서 통과된 89개 법률 중 29개를 심사해 전체 입법 업무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제16기 국회 1차 회기에서는 9개 법률안 중 5개, 5개 법률 결의안 중 1개를 계속 심사했으며, 국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법률 문서의 헌법성, 합법성, 일관성을 보장했다.

위원회는 또한 제16기 국회 임기 입법 방향지침, 정치국 결론 제17-KL/TW호의 입법 방향 이행, 결의 제66-NQ/TW호의 새로운 시대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입법 및 법 집행 개혁 이행, 법규성 문서의 전면적 검토, 반부패, 사법 개혁, 2단계 지방행정체제 조직 등 여러 전략적 과제에 대해 자문했다.

국내

국회의장, 법사위에 발전제도 구축 기여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