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혁신 모델을 위한 법적 틀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25년 개정된 지식재산법은 지식재산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길을 열었다. 이는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제도적 ‘레버리지’로 평가된다.

지식재산법 일부 개정법(2025년 개정 지식재산법)이 2026년 4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법 시행을 둘러싼 주요 변화와 집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요구사항과 관련해, 인민일보 기자는 쩐 반 카이 박사(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부위원장)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비용을 절감하고 혁신을 위한 법적 신뢰를 제고

기자: 현재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실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히 디지털 경제와 혁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쩐 반 카이 박사: 저는 현재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실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와 혁신에 힘입어 시장 수요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집행 규율은 여전히 도약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2024년 전자상거래 규모는 약 250억 달러(20% 증가)에 달하며 전체 소매 매출의 약 9%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 디자인,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2024년 글로벌 혁신지수(GII)에서 44위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139개국 중 44위를 유지했습니다.

권리 설정 측면에서 보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2024년 베트남의 상표 출원 건수는 약 9만 1,621건으로 전 세계 19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상표 등록 처리 기간의 지연은 여전히 큰 편으로, 평균 약 662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만 빨라지고 집행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혁신은 여전히 침해로 인해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시장관리 당국은 위조품, 원산지 불명 상품 및 전자상거래 관련 위반 사건 2만 3,402건을 적발·처리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베트남을 계속해서 감시 대상 목록에 포함시키며,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플랫폼 및 라이브스트리밍을 통한 위조품 유통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은 디지털 경제의 ‘소프트 인프라’가 되어야 합니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건 처리’에서 ‘생태계 관리’로 전환해야 하며, 집행의 데이터화를 추진하고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주체가 공동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절차만 빨라지고 집행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혁신은 여전히 침해로 인해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쩐 반 카이 박사

기자: 지식재산법 일부 개정법이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베트남에서 지식재산의 등록, 보호 및 상업화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쩐 반 카이 박사: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은 지식재산의 ‘등록·활용·집행’ 전 과정에 디지털화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보호 단계에서 이번 법은 디지털 제품의 논리에 맞춰 보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산업디자인은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비물리적 형태도 인정되며, 산업상 이용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비물리적 제품을 동일하게 재현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3D 모델 등에 대한 보호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신기술 분야에서는 이번 법이 인공지능(AI) 시스템이 활용된 지식재산 대상의 권리 발생 및 설정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공표된 문서와 데이터를 연구, 실험 및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업화 단계에서 이번 법은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지식재산권을 통한 출자와 담보 설정을 장려하는 한편, 지식재산 활동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보호 정보 및 지식재산권 거래 가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가치평가와 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와 집행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상표 출원을 즉시 공개하고, 신속한 실체심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의 권리 보호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침해 콘텐츠에 대해 삭제·차단·접근 비활성화 조치를 마련하고, 재산상 손해배상 한도도 상향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식재산법은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혁신을 위한 법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2025년 개정 지식재산법이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의 ‘등록·활용·집행’ 전 과정에 디지털화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쩐 반 카이 박사

법 시행은 반드시 성과로 측정되어야 한다

기자: 개정 법률의 새로운 규정들이 조속히 현실에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법이 빠르게 현장에 정착하고 혁신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쩐 반 카이 박사: 새로운 규정이 조속히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행동 프로그램’이라는 관점에서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명확한 일정과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책임을 부여하여 형식적인 집행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과 시행 지침을 기한 내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지도위원회의 결론에 따르면, 2026년 4월까지 2025년 국회를 통과한 법률 및 결의의 이행을 위한 모든 시행 문서를 100%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법 시행 계획(총리 결정 제224/QĐ-TTg)은 시행령 및 지침 제정, 홍보, 교육·훈련, 법체계 점검, 그리고 점검·감독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집행 역량’으로, 법이 디지털 환경에서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리 지시 제02/CT-TTg는 ‘6대 명확성’ 원칙에 따른 처리 방침을 제시하고, 지식재산권 집행을 위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을 활용해 위반 행위를 탐지하고 원산지를 추적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상시적인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침해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차단 및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의 표준화와 회계·신용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기업이 지식재산권으로 출자하거나 담보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기관을 발전시키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지식재산 전략을 제품 전략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기자: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점차 증가하고 양상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법이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국회의 감독 역할은 어떻게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쩐 반 카이 박사: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감독은 ‘집행 구조’에까지 미쳐야 합니다. 즉, 시의적절한 지침 마련, 범부처 협력,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포함해야 합니다.

국회는 하위 법령의 제정 진행 상황과 법 집행을 면밀히 감독해야 합니다. 중앙지도위원회는 2026년 4월까지 2025년 국회를 통과한 법률 및 결의의 이행을 위한 시행 문서를 100%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감독 기준으로서 기관장의 책임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또한 법에 규정된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보호 수단의 집행을 감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중개 서비스 제공자와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책임, 그리고 침해 행위와 관련된 콘텐츠·계정·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식별자에 대한 삭제·차단·접근 비활성화 조치가 포함됩니다. 감독은 삭제 요청 처리 시간, 재침해율, 기소 건수 등과 같은 지표에 기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과 데이터에 대한 감독이 중요합니다. 총리 지시 제02/CT-TTg는 ‘6대 명확성’ 원칙을 제시하고, 집행을 위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인공지능(AI) 및 블록체인을 활용해 침해를 탐지하고 추적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권리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데이터가 범부처 간 연계되어 수사와 재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그 효과를 감독해야 합니다.

지식재산 제도 정비는 제57호 결의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

기자: 국제 통합이 심화되고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제도 정비와 관련해 어떤 핵심 과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쩐 반 카이 박사: 국제 통합이 심화되고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제도 정비의 우선 과제는 정치국 제57호 결의의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즉, 제도는 선결 조건이자 한발 앞서 마련되어야 하며,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선 과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효적 집행입니다. 법은 중개 서비스 제공자와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침해 콘텐츠에 대해 삭제·차단·접근 비활성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 정비 과정에서는 신속한 처리 절차, 디지털 증거의 기준, 그리고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선 과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대한 법적 틀 마련입니다. 법은 지식재산 대상에 AI 시스템이 활용된 경우 권리의 발생 및 설정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공표된 문서와 데이터를 연구, 실험 및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한 영향’의 판단 기준을 조속히 명확히 하여 준수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선 과제는 신세대 자유무역협정(FTA)의 기준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의 ‘시장화’입니다. 개정 법은 지식재산권을 통한 출자와 담보 설정을 장려하고 거래 가격 데이터 구축을 촉진하고 있는 만큼, 가치평가, 회계, 세제, 금융(신용)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중개기관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 제도는 창작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자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자: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발행일: 2026년 4월 14일
총괄 지휘: 응옥 타인
 기획·운영: 호앙 녓 · 홍 반
취재·작성: 투 항 · 반 또안
사진: 인민일보, quochoi.vn
디자인: 반 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