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호 중앙정치국 결의 마련은 개혁 과정의 객관적인 요구로, 새로운 시대의 발전 요구를 충족시키고, 부유하고 번영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법률 제정 및 집행 작업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는 돌파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 결의안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법치 국가를 구축하고 완성하는 당의 방침과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실제로, 결의는 법률 제정 및 집행 작업이 새로운 시대 국가 발전 체제 완성에서 ‘돌파구 중의 돌파구’라는 견해를 확립했다. 이는 법률 제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기존 문제와 제약을 해결해야 한다는 긴급한 요구에서 출발하며,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요구, 발전을 위한 모든 자원의 해방과 법적 환경에서의 투명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법적 환경을 요구하는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목표와 비전
법률 체계를 구축하여 발전 창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보장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동기적이고 통일된, 공개적·투명하고 실현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제도적 길을 마련함으로써 2030년까지 베트남이 현대적인 산업을 갖춘 중상위 소득 수준의 개발도상국이 되도록 한다.
법률 규정으로 인한 “병목 현상” 을 기본적으로 해소하는 작업을 완료한다.
“3단계 정부 체계” 에 따른 국가 행정기구의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법률 문서의 개정·보완 및 신규 제정을 완료하는 것이다.
투자·경영 관련 법률 체계를 완비함으로써, 베트남의 투자 환경을 아세안(ASEAN) 상위 3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다.
과제 및 해결 방안
1.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당의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법률의 제정과 집행 전반에 걸쳐 당성을 최대한 발휘한다.
- 각급 당 위원회는 당의 주의와 노선을 법률로 제도화하는 과정을 전면적이고 직접적으로 영도하며, 이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제도와 법률의 제정·완비 및 법률 집행 조직에 대한 점검·감독을 중앙 각 부처의 핵심적이고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과제로 명확히 규정한다.
- 각 부처, 부처급 기관 및 국회 소속 기관은 법률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 최소 1인을 배치하며, 지방 각급 당 위원회는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당 위원을 분장하고 성급 당 위원회에 법무국 국장이 참여하도록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2. 사고방식을 혁신하고, 국가 관리 요구를 보장하는 동시에 창의성을 장려하며, 생산력을 전면적으로 발휘하고 모든 발전 자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제정 방향을 설정한다.
- 법률 제정 업무는 당의 주의와 노선을 충분하고 정확하며 시의적절하게 제도화해야 하며, 국가의 전체적 이익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 실천과 세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과 정책을 조기에 주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중시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법률 제정 업무의 질을 제고한다.
3. 법률 집행 업무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 법률이 공정하고 엄정하며 일관되고 시의적절하게 집행되도록 보장하고, 법률의 제정과 집행 간의 연계를 긴밀히 강화한다.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국민을 섬기는 봉사 정신과 발전을 창출하는 사고방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한다.
- 법 준수 문화를 중점적으로 구축하여,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이 사회 모든 주체의 행동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보장한다.
- 법률 해석과 적용에 대한 지도를 중시하여, 법규범 문서의 실효성과 생명력을 보장한다.
- 법 위반에 대한 예방과 경고를 중시하는 한편, 감시·점검·감찰을 강화하여 법 위반 행위를 적시에 엄정하게 적발하고 처리한다.
4. 국제 협력 및 국제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국제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제 법질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관련 기관과 조직의 역량을 제고하고 제도적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 국제법 및 법률 분야 국제협력, 국제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고급 인재를 유치·선발·교육·양성하기 위한 특별 메커니즘을 시행한다.
- 법률 및 사법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확대한다.
5. 법률 인적 자원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
- 법률 제정 및 집행 관련 과업과 활동에 참여하는 인적 자원을 유치하고 그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하고 우대적인 정책을 시행하며 합당한 보수 및 계약 제도를 적용한다.
- 법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신뢰성과 위상을 갖춘 중점 법학 교육기관을 육성하며, 사법 및 사법 보조 직위에 대한 교육 기준을 마련한다.
- 중앙 기관 소속의 전략·정책 연구기관 및 법률 연구기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중시한다.
6. 법률 제정 및 집행 업무에서 디지털 전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한다.
- 법률 제정 및 집행 업무의 혁신과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기술 인프라와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발전시키고,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활용에 자원을 우선 배분하여 “정확성·충분성·적정성·현장성”을 보장한다.
- 법률 보급·교육, 법률 지원, 담보 조치 등록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법률 분야에서 디지털 서비스와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디지털 기술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 법률 제정 및 집행 업무에서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획기적인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을 적용한다.
7. 법률 제정 및 집행 업무를 위한 특별 재정 메커니즘을 시행한다.
- 법률 제정 업무에 배정되는 예산의 배분·관리·사용 메커니즘을 혁신하여, 적시성·정확성·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각 과업과 활동의 성과 및 산출물에 연계한 지출 체계를 확립한다.
- 법률 제정 업무에 대한 지출이 연간 총예산의 0.5%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고, 발전 요구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법률 집행 조직 업무를 위해 적절하고 상응하는 예산 자원을 배정한다.
일부 성과
법률 규정으로 인한 ‘병목 현상’ 해소를 기본적으로 완료하였다
총 2,088건의 의견·건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 중 1,300건은 답변 및 공개가 필요한 어려움이나 애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787건은 법률 규정으로 인한 어려움·애로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법률 규정으로 인한 787건의 의견·건의 사항 중 470건은 2025년 내 즉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분류되었다.
재정, 투자, 과학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사법, 치안 분야에서의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들이 해결되고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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