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체계는 법리, 실시 및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진전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압박과 갈수록 교묘해지는 침해의 파도,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속에서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는 문제는 여전히 기업과 관리 기관에 적지 않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베트남 지식재산협회 회장인 팜 쑤언 박 변호사가 본 내용에 대해 인민일보 기자와 의견을 나눴다.
법리 완성과 심사 가속화에도 집행은 여전히 ‘병목 현상’
기자: 응이엠 쑤언 박 변호사님, 전반적으로 현재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수준이 글로벌 경제 통합의 요구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팜 쑤언 박 지식재산협회 회장: 전반적으로 베트남 지식재산권 현황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식재권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는 지속적으로 완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5년 12월에 4차 개정된 지식재산법이 2026년 4월 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당과 국가의 지도 노선을 구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대상의 창출 및 상업적 활용 지원; 지식재산권 등록 및 권리 확정의 편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의 효율성 제고; 통합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베트남의 국제적 약속의 완전한 이행 보장; 그리고 베트남의 경제 사회 발전 수준과 정책에 부합하는 세계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의 새로운 이슈 업데이트. 이를 시행하기 위한 안내 문서들이 서둘러 작성됐으며, 2026년 4월 1일에 동시에 발효됐습니다.
특허청은 출원 접수 및 심사 과정에 과학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5년 처리된 출원 건수가 전년 대비 76% 급증하고 권리증 발급 건수 55% 이상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통제 강화 및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 촉진을 통해 법 집행 활동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한 해 동안 보건 및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된 가짜 상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단속 캠페인을 통해 잘 드러나며, 2026년 1월 30일자 정부 총리 지시 제02/CT-TTg호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사회 전반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차 제고되고 있으며, 베트남 출원인의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통계가 아직 없지만 실제로 권리 주체가 베트남 기업 및 개인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감정 및 처리 요청 사건 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확보 및 집행 과정에서 여전히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식재산권 부문의 진전은 국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권리 확보·집행·지식재산 가치 활용의 질을 점진적으로 제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세계와 격차를 점차 줄이고, 글로벌 경제 통합의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는데 침해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베트남 지식재산협회 회장: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원인으로 인해 침해 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심층적인 원인은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에 있습니다. 반면, 현재의 처벌 수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일부 주체들이 처벌을 감수하고 고의적으로 위반을 일삼거나 심지어 재범을 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고 일부 소비자들의 준법의식도 낮은 편입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 제공을 이유로 침해 제품이나 불법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우선적으로 이용하려는 심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자: 실제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는 점차 디지털 환경으로 이동하고 국경을 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는 이러한 변화에 이미 발맞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침해를 ‘뒤쫓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십니까?
베트남 지식재산협회 회장: 실제로 디지털 환경 및 국경을 초월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는 규모, 교묘함과 복잡성 측면에서 모두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는 일정한 적응 과정을 거쳐 왔으며 침해 행위를 단순히 ‘뒤쫓는’ 단계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신체적 통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개정 지식재산권법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처리에 관한 규정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온라인 공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중간 서비스 제공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보완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콘텐츠, 계정,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식별자에 대한 삭제, 숨김, 접속 차단 강제와 같은 처리 조치를 보완하며 이에 상응하는 잠정적 긴급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침해 행위는 비물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익명성, 데이터의 분산성, 침해 증거의 즉각적인 삭제·차단·은닉 가능성, 그리고 주체와 행위 모두에 걸친 초국경적 성격 등으로 인해 침해 대응은 여전히 법제도 정비와 실무 집행 과정에서 많은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 행위 대응에 있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자: 회원들의 활동 과정과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볼 때, 현재 베트남 지식재산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실무상의 주요 현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베트남 지식재산협회 회장: 활동 과정과 회원들의 피드백을 통해 현재 베트남의 실무상 적자권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 음반,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출판물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복제, 유포 및 무단 이용 등의 행위가 대표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정경쟁 행위가 주목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제품 포장지를 고의로 복제하거나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상표와 유사하면서도 일정한 수정을 가한 포장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동시에 베트남에서 가짜 상품 및 모조품 문제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식재산협회가 그동안 지원해 온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지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이나 침해 유형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러한 사건들이 장기화되거나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베트남 지식재산협회 회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가장 빈번한 분쟁 및 침해 유형 중 하나는 제품 포장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당사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품 포장을 고의로 복제하고, 식별력이 있는 상표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해당 상품의 출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인식을 형성하게 하는 부정경쟁 행위를 고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원제품의 명성과 신뢰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동시에 여전히 상표권 침해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분쟁이 장기화되고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주된 이유는 부정경쟁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요건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침해 대상의 광범위한 사용 현황, 피고소인의 행위 목적 그리고 소비자 혼동 가능성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 분야의 부정경쟁 행위를 처리함에 있어 일부 집행 기관들이 신중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관리 ‘취약’ 기업들, 정책적 전환점과 지원 절실
기자: 많은 베트남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지식재산권 등록과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들은 어느 단계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보십니까?
베트남 지식재산협회 회장: 베트남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은 현재 다양한 장애 요인으로 인해 지식재산 등록과 보호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일부 베트남 기업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생산 및 경영 활동에서 지식재산권의 역할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기업들은 지식재산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산 목록을 아직 구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적 자원의 한계도 베트남 기업에 있어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견고하고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재산 대상에 대해 상당한 수의 출원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 권리 확보 및 높은 비용과 장기적인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기업들은 현재 지식재산의 구축 및 전반적인 관리 단계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침해가 발생할 경우, 특히 정교하고 복잡한 유형의 침해에 대해서 기업이 이를 처리할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노이 공과대학 기계공학연구소 기계제조공학 전공의 BK CIM - CNC 4축 밀링 머신 제품이 개교 기념일을 맞아 열린 과학 기술 성과 전시회에 전시됐다. (사진: TTXVN)
하노이 공과대학 기계공학연구소 기계제조공학 전공의 BK CIM - CNC 4축 밀링 머신 제품이 개교 기념일을 맞아 열린 과학 기술 성과 전시회에 전시됐다. (사진: TTXVN)
그래서 베트남 기업들은 현재 지식재산의 구축 및 전반적인 관리 단계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침해가 발생할 경우, 특히 정교하고 복잡한 유형의 침해에 대해서 기업이 이를 처리할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자: 그런 상황에서 베트남 지식재산협회는 회원과 창작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효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베트남 지식재산협회 회장: 지난 몇 년간 베트남 지식재산협회는 회원과 창작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 좌담회 및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정보·지식·역량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식을 제고하고 회원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주도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지식재산협회는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리 및 구축을 위해 지식재산권 구축 및 관리 우수 기업 - 최고 신뢰 브랜드·상표 - 베트남 신뢰받는 우수 제품·서비스, 유명상표 - 경쟁력 있는 상표 - 베트남 혁신 선도 기업 등 연회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며, 연구개발에 주력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및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베트남 지식재산협회는 2024년 베트남 유명상표 - 경쟁력 있는 상표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베트남 지식재산협회는 2024년 베트남 유명상표 - 경쟁력 있는 상표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기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효과를 제고하는 동시에 베트남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지식재산 가치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 제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식재산협회 회장: 우리가 베트남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해 기업들의 지식 및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을 제언합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구축 및 관리 역량을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국내외 출원을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사업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식재산권 가치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한 대출 및 금융을 위한 제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권리자의 활동에서 지식재산 자산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도록 법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베트남 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지식재산 보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베트남 지식재산협회 회장인 팜 응이엠 쑤언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출간일: 2026년 5월 18일
생산 지시: 응우옌 응옥 타인
생산 조직: 호앙 녓 - 남 동
진행: 타오 레 - 티엔 람
편집: 투이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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