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 및 해결방안

결의는 6대 임무, 획기적인 해결방안과 이행 책임을 명확히 한다.

1. 국민의 건강 보호·관리·증진 사업의 지도·지휘·시행에 있어 사고방식과 행동을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 매년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전국민 건강의 날로 지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 건강에 해로운 제품, 특히 담배·술·맥주·마약류 및 기타 인체에 유해한 중독성 물질의 소비를 최소화한다.
+ 정신건강 관리에 주력하고 균형 잡힌 생활·업무·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완화한다.
+ 베트남인의 지력·체력·체격·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 목표·프로그램, 국가 영양 전략과 학교 보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개한다.
+ 학교에서 체육 교육을 더욱 강화하며; 건강 및 영양 교육 내용을 각급 교육과정에 적절히 포함한다.
+ 보건의료 관리 분야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행정절차 개혁과 철저한 분권·권한 이양과 연계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환경을 조성한다.

2. 체제를 적시에 완성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며, 특히 예방의학, 기초의료를 중점적으로 강화하며, 전통의료의 강점을 발휘한다.

+ 2025~2030년 기간 동안 매년 각 지방은 순환순번제 방식으로 최소 1,000명의 의사를 읍·면 지역 보건지소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파견·전보하며, 읍·면 지역 보건지소에 상근 의사를 보강하여 2030년까지 기능 및 임무에 부합하는 의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다.
+ 각 성·중앙직할시는 최소 1개의 고도 전문 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또는 노인병과가 있는 종합병원을 확보한다. 노인 돌봄 시설을 확대·발전시킨다.

3. 의료윤리를 제고하고 환자의 만족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균형적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 읍·면 지역 보건지소 및 예방의료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의료 전문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하여 직종 우대수당을 최소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 소수민족 거주 지역 및 산간지역,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 특수 빈곤지역, 접경지역, 도서지역의 읍·면 지역 보건지소 및 예방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 업무를 상시적·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 및 일부 특수 대상자에 대해 직종별 우대수당을 100%로 인상한다

4. 보건의료 재정 개혁을 가속화하고 건강보험 정책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 대상자별·우선순위별 로드맵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 또는 무상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 2026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전자건강기록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 정기 건강검진, 무상 선별검사, 학생·대학생 건강검진, 직업병 검진,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검진 및 건강보험 진료 활동을 상호 연계 및 통합 운영한다.
+ 일부 사회복지정책 대상자에 대하여 이송처치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정책을 수립한다.
+ 사회복지정책 대상자, 취약계층, 저소득층 및 기타 우선순위 대상자를 시작으로 병원 진료비 면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돼 나갈 계획이다.

5. 보건의료 분야에서 전면적인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전환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

+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베이스와 보건의료·건강보험 분야 데이터의 연계·연동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한다.
+ 학제간 연구 및 과학 연구를 위한 전문 연구 센터를 구축하고 연구소 및 대학 간 협력을 연계하며, 연구·시험·첨단기술 센터 및 중점 연구실의 역량을 강화한다
+ 2030년까지 제약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 민간의료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활용한다.

+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 토지사용료 면제·토지임대료·토지세 감면을 실시한다.
+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개편 이후 남게 된 공공기관 청사를 의료기관에 우선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