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간 경제 부문은 약 94만 개 이상의 기업과 500만 개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이들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50%, 국가예산 총수입의 30% 이상을 기여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력의 약 82%를 고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 경제는 국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혁신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주체이다. 그러나 민간 경제는 여전히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장벽에 직면해 있으며 규모와 경쟁력 측면에서 아직 도약하지 못했고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서 요구와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국은 새로운 시대의 국가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2025년 5월4일자 민간 경제 발전에 관한 결의 제68-NQ/TW호를 발표하였다. ‘당의 지도, 발전국가, 기업을 중심이자 주체로 한다’는 관점 아래 결의 제68호는 민간 경제 발전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돌파구’이자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 경제를 국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동력 중 하나로 규정한 이번 결의는 민간 경제에 대한 당과 국가의 인식과 행동의 통일을 이끄는 사고의 전환을 보여주며 전면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동력을 창출한다.
민간 경제의
목표와 비전
1
2030
- 민간 경제는 국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동력 이다.
- 경제 전반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수 200만 개 달성을 위해 매진한다.
- 인구 1천 명당 활동 기업 수 20개를 달성한다.
- 글로벌 최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대기업 20개 를 보유한다.
- 평균연간성장률(AAGR) 1년에 약 10~12%를 달성한다.
- 국내총생산(GDP)의 약 55~58% 국가예산 수입의 약 35~40% 를 기여한다.
- 전체 노동자의 약 84-85% 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 노동생산성이연평균 약 8.5~9.5% 증가한다.
- 기술 역량·혁신·디지털 전환에서 ASEAN 상위 3개국 및 아시아 지역 상위 5개국 진입을 목표로 한다.
기업
200만
성장률
10-12%
GDP
55-58%
일자리
84-85%
2
2045
- 신속·강력·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글로벌 생산 체인·공급망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높은 경쟁력 을 갖춘다.
- 2045년까지 경제 전반에서 활동하는 기업 수를 최소 300만 개 로 확대한다.
- 국내총생산(GDP)의 약 60% 이상을 기여하도록 한다.
과제 및 해결방안
1
사고방식을 혁신하고 인식과 행동의 높은 수준의 통일을 이룬다.
- 기업가정신과 창업정신을 고취하고 자신감·자립의지·민족적 자긍심을 함양한다.
2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제체와 정책을 정비·완비하며 그 질을 제고하여 민간 경제의 소유권·재산권·자유권·공정한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장·보호하고 민간 경제 부문의 계약 이행을 확실히 담보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보장한다.
- 행정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행정 장벽, 정경유착, ‘관리 불능 시 금지’하는 사고방식 을 철폐한다.
- 2025년까지 행정절차 처리 기간을 최소30%법규 준수 비용을 최소 30%경영 조건을 최소 30%감축한다.
- 2028년까지 베트남의 투자 및 사업 환경을 ASEAN 상위 3개국 및 세계 상위30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 공무·관리 중심의 행정체계에서 서비스·발전 지향적 행정체계로 전환한다.
- 사전 점검 체계에서 사후 점검 체계로 전환을 강력히 추진한다.
- 모든 경제 주체 간의 형평성 있는 대우를 보장한다.
- 새로운 경제 모델, 기술 및 디지털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특히 핀테크(Fintech), 인공지능(AI), 가상자산, 가상화폐, 암호자산, 암호화폐,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완비한다.
- 권한 분산, 업무 분담, 명확한 역할을 분담하고 행정절차 해결에 있어 기관장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
- 시장 원칙과 국제적 약속 준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을 마련한다.
- 면허세를 폐지하고 신규 설립된 중소기업에 대해 설립 후 첫 3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
민간 경제의 소유권, 경영의 자유권, 재산권, 공정한 경쟁권을 효과적으로 보장·보호하고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한다.
- 기업에 대한 감사·점검은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기업의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법령 위반 리스크 조기 경보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과 인공지능(AI) 도구를 구축한다.
- 위반 사항 처리 시 형사 책임과 행정·민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인과 개인 간의 책임을 분리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 민사·경제·행정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기업과 기업인이 위반 사항 및 피해를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합법적으로 형성된 자산과 위법 행위로 취득한 자산, 사건과 관련된 기타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업의 자산·권리·의무와 기업을 관리·운영하는 개인의 자산·권리·의무를 명확히 구분한다.
3
민간 경제가 토지, 자본, 고급 인적자원 등 각종 자원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민간 경제가 토지 및 생산·경영을 위한 사업용 부지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한다.
- 2025년 : 국가데이터센터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한 국가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 토지 부문에서 전자거래를 시행한다.
- 지방 예산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의 인프라를 개발·운영하는 투자자를 지원한다.
- 각 지방은 산업단지·산업클러스터별로 용지를 확정하며, 각 클러스터당 평균 최소 20헥타르 또는 기반 시설이 구축된 총 용지의5% 이상을 확보한다.
- 국가는 최초 5년간 토지 재임대료를 최소 30%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 중소기업, 소재·부품 산업, 혁신 창업 기업이 지방에서 미사용 또는 비활용 중인 공공 자산(주택·토지)을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민간 경제 자본을 다양화하고 강력히 육성하는 것을 추진한다.
-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 소재·부품 산업,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상업신용 재원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 그린 크레디트 발전을 강력히 추진한다.
-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모델을 개선한다.
- 복보증기금 설립 및 교차보증, 공동보증 모델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 스타트업을 위한 시드머니를 지원하고 창업 대출하며 창업 보육 센터 구축과 창업 지원을 추진한다.
- 리스크 분담 및 중소기업 대출 우대 확대를 위해 중앙·지방기금, 민간기금과 금융기관, 신용기관 간의 공동 금융 모델을 장려한다.
- 은행 시스템, 세무당국과 관련 기관 간의 정보를 연결·공유한다.
- 기업의 경영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투명하고 규범적이며 표준화된 재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 금융기관과 신용공여 활동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밀착 감시하며; 내부 생태계 지원을 위한 대출 활동을 엄격히 통제한다.
- 세제 정책을 점검·보완하여 투자펀드의 기업에 대한 출자·투자 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한다.
- 금융투자기관들이 사회보험기금, 자발적 연금기금 등과 같은 자원으로부터 자금조달 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 증권시장의 신속한 등급 상향과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보험시장을 발전시키며, 회사채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 부채의 증권화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민간 경제를 위한 인적 지원의 질을 강화한다.
- 대학 교육, 고숙련 직업, 중점 직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원을 집중한다.
- 기업의 주문에 따라 교육 형식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 민간경제를 위한 인적자원 품질 제고 목적으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 최고경영자 1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 모든 교육 단계에서 창의성, STEM, 외국어, 디지털 역량 교육을 촉진한다.
4
민간경제에서 과학기술 발전, 혁신,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을 촉진하며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한다.
- 민간경제 부문에서 과학, 기술, 이노베이션, 국가 디지털 전환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 신기술, 신제품, 신서비스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통제된 법적 프레임워크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한다.
-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해 실제 발생한 비용의 200% 를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허용한다
- 기업은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및 연구개발 기금 조성을 위해 법인세 과세표준의 최대20%까지 공제하게 된다.
- 민간 기업과 민간 조직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품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실험실, 랩실, 공동연구장비실, 디자인지원실, 시험·측정·검정·검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감면 정책을 시행한다.
- 국가는 기업의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센터 투자 및 발전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5
민간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기업과 국영기업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한다.
- 산업 클러스터, 가치사슬,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기업 연계망을 구축한다.
- 대기업이 국내 공급망을 주도하고 중소기업·개인사업자와 연계를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 가치사슬·공급망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과 신용기관의 자금 지원을 장려한다.
- 기업이 수출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산업 표준 관련 인증·자격을 취득하고 가치사슬·공급망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 뿌리산업·핵심산업·우선 산업에서 단계적인 로드맵에 따라 적정한 국산화 비율을 적용한다.
6
대·중견기업과 지역·글로벌 수준의 민간 경제그룹을 신속히 형성·육성한다.
- 고속철도, 도시철도, 첨단전략산업,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친환경 교통, 방위산업 및 보안 등 국가 중점 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 민관합작투자사업(PPP), 공공리더십 - 민간 관리, 공공투자 - 민간 운영, 민간 투자 - 공적 사용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통해 국가와 민간 경제 부문 간의 협력 형태를 다변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한다.
-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첨단기술산업, 소재·부품 산업에서 선도적·모범적인 기업 1,000개 육성 프로그램을 신속히 수립·추진한다.
- 국제 시장 진출 프로그램(Go Global)을 수립·시행한다.
7
소기업·영세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 개인사업자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완비한다.
- 2026년 말까지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추계과세 제도를 폐지한다.
- 소기업·영세기업·개인사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플랫폼, 공용 회계 소프트웨어, 법률 컨설팅 서비스, 경영 관리·회계·세금·인사·법률 교육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국가 포용적 금융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소기업, 영세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금융상품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인다. 특히 청년, 여성, 취약 계층, 소수 민족, 산간·국경·도서 지역의 인민,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8
기업윤리를 중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기업가정신을 적극적으로 고취시킨다.
- 기업윤리와 비즈니스 문화를 핵심 가치로 삼고 법치주의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
- 국제 표준에 따른 민간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은 핵심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법률 준수 수준, 일자리 창출, 국가 예산 기여, 사회보장 활동 참여.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기업인과 기업을 격려·표창·포상한다.
- 각급 당위원회 및 정부기관과 기업 간의 긴밀하고 실질적이고 개방적이고 공유적이고 진실한 관계를 구축한다.
- 기업 및 기업인 내에서 호치민 공산청년단을 구축하고 당 조직을 발전시킨다.
🎯 중점 목표
30%
2025년 행정절차 처리 시간 단축
Top 3
2028년 ASEAN의 투자·경영 환경
10.000
교육·훈련을 받은 최고경영자
1.000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 기업
결의 시행 결과
인상적인 수치
18.000
매월 신규 설립기업 수
+37,88%
300K
2025년 기업 등록
+30,89%
6000조 동
경제에 투입된 추가 자본
+71,6%
110만
2025년 말 운영 중인 기업
예상
정치국이결의 제68-NQ/TW호를 채택한 후에 이전 대비 약 37.88% 증가한 월평균 18,000개 이상의 기업 이 신규 설립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89% 증가한 약 30만 개 이상의 기업이 신규 설립되고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에 투입된 민간기업의 총자본은 6,000조 동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4년 대비 71.6% 증가한 수치다.
2025년 말, 국가 경제 내에서 활동하는기업 수는 약 110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부처, 중앙 기관과 모두 34개 개편하는 행정구역 은결의 제68호 이행 계획 수립을 기본적으로 완료하였다.
업무 완료 진행 상황
43개 과업 중 37개 완수
86%
3,000건 이상의 행정 절차 간소화
Cumplido
2,200건 이상의 사업 조건 완화
완료
행정절차 소요 시간 총 13,182일 단축
완료
행정절차 준수의 비용 절감
연간 34조2천억 동
법제도 완비
34
법 (제15기 국회 제9차 회기)
51
법 (제15기 국회 제10차 회기)
결의 제68호 및 당의 주요 방침을 제도화하기 위해 수많은 중요한 법령이 적시에 제정·개정되었다. 특히투자법, 기업법(2025년 개정), 법인세법, 소득세법(2025년 개정), 과학기술법,하이테크법의 시행령, 민관협력사업법(PPP법), 입찰법의 시행령 등 민간경제 발전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다수의 법률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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